 |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길버트 정책내용분석 제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제도개편 길버트의 정책내용분석 대상 근거 : 선택주의, 자산조사식 욕구, 잔여적 복지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종 특례
형태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예산 책정
→ 행정자치부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집행
재정확보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
제도현황 제도현황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세모녀법’으로 ‘세 모녀’를 살릴 수
있다? 없다?
문제점 취업과 탈수급 촉진의 한계 부양의무 문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결정방식 부양의무의 범위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저하 통합급여 근로소득이 추가소득으로 인정 개선방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중위소득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
추가적 재정 부담이 적은 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개편
각 급여를 가구 특성과 욕구 특성에 맞게 적정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확대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 제도개편
2 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새롭게 개편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