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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도시와 공단에서의 대기오염 현상
3장 도심과 공단의 대기오염 시민감시를 위한 방법
4장 대기오염 소송과 관련한 쟁점
5장 맺음말
도시 및 공단지역에서의 대기오염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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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대기는 생물이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당한 기온, 기압을 유지해 주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고 있다.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우리는 단 몇
분이라도 버틸 수 없으며, 또한 마시는 공기를 선택적으로 흡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그러나 대기오염 현상은 지형이나 기상에 따라 시간, 공간적 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그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것이사실이고, 이는 대기오염에
대한 무감각과 무대책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 xxx-xxx위라는 서울의 대기오염도와 시민이 느끼고 있는 체감오염도와는 달리
정부의 대기오염도 발표는 언제나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기계에 의 한 것이고, 이 자동측정망은 최근 몇년간의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리와 정책의 파행을 가져온 블랙박스 역할을 하여 왔다.기계 라는
것은 사람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리실태의 정확한 평가와 부재
속에 정확하다고 믿어온 자동측정망 자료 에 대한 맹신에 대한 지적이 최근 계속
지적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한 예로,
대기오염 자 동측정기의 보정을 하기 전과 보정 후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xxx-xxx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시민의 대기오염 감시기능으로 설치한 대기오염 전광판의
숫자가 터무니없는 농도를 나타내고, 실제 오염도와는 전혀 다른 수치를
표시하는 등 측정망 관리 및 운영실 태는 변화하는 대기오염만큼 해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아파트단지 등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각로나 각종 산업시설에서 알 수도 없는
유해물질의 대기로의 배출은 계속하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다.서울에서는
서울형 스모그라는 정체불명의 현상이사계절 서울의 하늘을 덮고 있으며,
인천이나 울산 등의 공업단지에서는 대형 매연차량에 의한 질소산화물 농 도가
환경기준을 xxx-xxx배나 윗도는 수치가 시민에 의한 측정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등
공단이나 도로 등 우리의 대기는 기체상물질 의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