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절차상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및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고에 의한 처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의 원칙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이 법에 표현된 것이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이고,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처분권주의가 만일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원치 않는 이익을 억지로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자유처분주의사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원의 우연한 착상에 의하여 재판범위를 정하는 결과가 되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법원의 제한된 능력과 시간에 비추어 보아 부적당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법상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했다
당사자는 일단 개시된 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등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다.
1) 소송절차의 개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개시시킬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몇 가지를 예외로 두어 직권으로 소송을 개시시킬 수 있다
그 예로 소송비용의 재판, 판결의 경정, 배상명령 등이 있다. 또한 소의 종류를 정할 때 이행의 소를 당사자가 제기하였으면 법원은 이행의 소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지, 확인의 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소의 종류 중 형식적 형성의 소는 처분권주의의 예외이다. 왜냐하면 형식적 형성의 소는 형성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구체적 재량에 일임되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경계확정의 소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있다.
2) 심판의 대상 및 범위의 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 즉 다른 소송물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만일 신청한 사항 이외를 벗어난 판결을 한다면, 당사자의 예측에 벗어난 판결이 되버린다
이는 당사자가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3) 소송절차의 종결
소송절차의 종결 여부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다.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에 의해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런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의 효력은 존재할까? 처분권주의 위반은 판결내용에 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책문권의 대상이 아니다.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은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는 아니다.
판례는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판결주문상으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음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였을 뿐, 정작 원고가 주장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어서 판결의 결과가 불이익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원고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석명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