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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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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머리말

2장 본론
1.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2.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3.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4.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
5.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
6.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
7. 사형제도의 대안
8. 영화 속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답을 찾다
9.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3장 맺음말

4장 참고문헌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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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분량 : 22 페이지
   

목차
Ⅰ.머리말  Ⅱ.본론  Ⅱ-Ⅰ.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① 사형의 정의  ② 사형의 역사  Ⅱ-Ⅱ.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① 서구의 경우  ② 세계의 사형 폐지국가  ③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④ 각 나라의 사형 방법  ⑤ 사형과 관련된 각 나라의 최근 동향  Ⅱ-Ⅲ.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①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② 실질적 폐지국가  ③ 법전속의 사형제도  ④ 사형 미집행자의 현황  ⑤ 국회의 사형제 폐지 관련 동향  Ⅱ-Ⅳ.사형제도에 대한 판례  Ⅱ-Ⅴ.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일반 국민들의 여론  ② 오판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③ 사형제도는 필요악이다  ④ 사회로부터 흉악범을 완전 격리시킬 수 있다  ⑤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⑥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Ⅱ-Ⅵ.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  ①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  ② 보복의 원리는 진정한 해결방인 될 수 없다  ③ 사형제도가 악용되고 남용 될 가능성이 있다  ④ 오심의 위험성  
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
⑥ 사형은 모순이며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있다
⑦ 인간은 존엄하다  
⑧ 국민의 법적확신을 근거로 사형의 존치를 주장하는 생각의 부당성
⑨ 사형제의 폐지와 피해자의 구제  ⑩ 사형제도는 문명국들의 세계적 흐름이다  Ⅱ-Ⅶ.사형제도의 대안  ①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선 폐지   ② 절대적 종신형  ③ 사형집행 유예제도의 도입  Ⅱ-Ⅷ.영화 속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답을 찾다  
① 그린마일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의 가능성]
② 집행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
③ 해바라기 [흉악범의 개과천선]  Ⅱ-Ⅸ.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Ⅲ.맺음말  ※참고문헌※  
목차
Ⅰ.머리말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부산지검이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백주대낮에 초등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 조두순 등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면서 요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속케 한다.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잔인하고, 비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내뱉곤 하기 때문이다.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고대법에서 존재해 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일은 옳지 않다.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우리 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그런데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때문에 섣불리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어느 한 방향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한 더욱 깊은 고찰을 통해 사형제도의 현황과, 역사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 등을 심도있게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여 사형제도의 존립여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볼까 한다.
Ⅱ.본론  Ⅱ-Ⅰ.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① 사형의 정의  
사형제도는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또한 사형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② 사형의 역사  
사형은 형벌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벌가운데 하나이다.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또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영국에서는 xxxx.xx.xx년 7만 명 이상이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그러나 그 방법은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 <함무라비 법전>
들기 시작했다.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한편 이러한 생각들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사안에 서명하게 된다.30여년이 지난 지금 120여 개 국이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
Ⅱ-Ⅱ.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국제 사면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9월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86개국, 비군사범죄 즉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1개국, 그리고 사실상 폐지국은 24개국으로 세계적으로 121개국이 법적으로 혹은 관행상 사형을 폐지하였다고 보여진다.한편 이외의 75개국은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집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이처럼 법적으로 흐름상으로나 사형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유럽연합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만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제도는 선진국의 지표가 되고 있다.
① 서구의 경우  
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큰 이슈가 되어왔던 화제거리였다.1764년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후 서구에서 사형의 존폐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그리하여 1846년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 사형을 폐지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형의 폐지국 또는 준폐지국은 90여개 국가에 달한다.
② 세계의 사형 폐지국가  
미국의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래곤, 뉴저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의 10개주와 캄보디아, 체첸공화국, 니카라과, 모나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프랑스, 독일 등 57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한편 스위스, 영국, 캐나다, 스페인, 네팔, 남아공, 페루, 파라과이, 네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등 15개국은 전시 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이다.그 밖에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어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는 벨기에, 서사모아, 그리스, 터키, 파라과이, 필리핀, 브루나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브룬디, 콩고, 잠비아, 스리랑카, 르완다 등 28개국이 있다.그러나 아직도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란,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미국, 쿠바, 칠레, 유고슬라비아, 예멘, 베트남, 태국, 대만, 싱가포르, 폴란드, 파키스탄, 몽고, 말레이시아 등 94개국에 이른다.
③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 형법과 군법 모두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등의 이슬람 국가들은 일반 형법에서 참수형을 채택하고 있다.국제앰네스티의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33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64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591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861명이사형을 언도 받았다.독일은 1949년에, 프랑스는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한편 중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와 르완다, 키르기스스탄등이 있다.
④ 각 나라의 사형 방법  
현재 세계에는 64개국의 사형 존치국이 있는데 64개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교수  방법  교수형   전기 사형   총살형  독극물 주사   참수  투석형  공개 처형  해당  국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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