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법의 개념
1. 행위준칙으로서의 법
2. 사회공동생활규범으로서의 법(인간사회생활 규율)
3.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으로써의 법
2장 법의 구조
1.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2. 조직규범
3장 법의 이념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법의 개념
1.행위준칙으로서의 법
사회공동생활에서 하여야 하고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의 준칙을 정하는 것
→법의 대상: 인간의 행위 자기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외부적 표현 적극적 소극적 행위구별하지 않음(작위/부작위)
결: 법은 해야 하고 해서는 아니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표준
사회공동생활규범으로서의 법(인간사회생활 규율)
당위(sollen)규범으로서의 법→사회공동생활을 원할 하게 하기위해 인간 활동을 제한하려는 법칙(규범 법칙)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으로써의 법 법규범 준수를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
cf.국제법의 강제성 여부?
법의 구조
1.행위규범과 강제규범
(1) 행위규범
명령, 금지의 형태로서의 규범 강제규범 국가권력에 의해 법의 규정대로 실현시키는 규범 중충구조(복합구조) 행위규범과 강제규범의 중충적 구조
2.조직규범
국가의 조직이나 작용을 규정하는 규범 법의 이념
1.정의
-정의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일반적 정의: 공공생활의 규칙(법도덕 윤리)에 합치하는 것으로 절제, 용기, 애국, 이웃에의 사랑, 검소, 가난한 이웃을 돕는 행위 등…
*특수한 정의: 국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의 재산, 명예, 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영역→이 이해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 정의임
“재산, 부담의 올바른 몫을 나누는 것, 즉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것”
성 토마스: 법→재산과 부담의 올바른 몫이라는 특수만 면을 다름
도덕→인간의 본성을 완성 내지는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올바른 규칙을 포함
평등적 정의(형식적 평등) “모든 것을 같게 하는 것” 배분적 정의(실질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개인차를 인정하여 재산, 명예, 부담을 분배 ⇒ 특수적 정의는 평등의 개념과 긴밀히 관련 합목적성
법적 질서가 그 목적에 합치되게 구체적 제정, 실시될 것을 요구하는 원리
→ 법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 그 목적에 맞추어 형성/실현될 것이 요구
* 정의는 추상적 가치이므로 법의 구체적 내용은 합목적성에 의해 도출됨
* 법의 목적은 국가의 가치관, 즉 국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국가:평균적 정의(가치의 주체 인간,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리 보장을 목적)
단체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국가: 배분적 정의(공익보호를 목적)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