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영국의 노사관계
2장 미국의 노사관계
3장 프랑스의 노사관계
4장 독일의 노사관계
5장 일본의 노사관계
6장 중국의 노사관계
7장 21세기 국가들이 당면한 노사관계 주요과제
Ⅰ. 각국의 노사관계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나 경제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노사관계도 점점 유사하게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사관계는 각 국가의 환경, 문화적요인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 나라 고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 각국은 차이점과 유사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을 서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 설명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산업관계의 세계적인 추세도 감지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노사관계의 비교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1.영국의 노사관계
영국은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로 이에 따라 노동운동도 17세기 말에 노동조합이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보다는 공제회 형태로 운영되었다
영국에서는 초기 노동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799년 ‘노동자단결금지법’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만들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운동이 자연스럽게 확산됨에 따라 1824년과 1825년에 임금, 근로시간 변경을 위한 노동자 및 사용자의 단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던 19세기말 근로자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자 숙련공 중심의 노동운동은 미숙련 근로자 중심의 일반노동조합으로 변화하였다. 이 당시의 노동운동은 사회보장, 근로조건의 법제화 등에 집중되었고, 평상시에는 임금투쟁도 격화되어 노사분규가 빈번이 발생하였다
20세기 초반에는 근로자들과 사회주의 단체 운동가들이 노동당을 창당하였다. 노동운동도 탄광, 철도 등 산업의 발달에 따라 미숙련공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크게 성장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노동조합이 전쟁에 협조하여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면서 영국에서의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어 노동조합이 비대하여 지고 관료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따라 노동운동은 영국병이라는 경제적 비효율성의 원천으로 대두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나친 노동운동에 대한 여론이 약화되고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의 노동운동은 급속히 약화되어 노동조합의 조직율도 55%에서 29%로 하락하였다.
2.미국의 노사관계
미국의 산업화는 18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 노동력은 부녀자
연소자. 해외 이민자들이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의 제조업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하였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1880년대에는 노동기사단과 같은 과격한 노동단체가 활동하기도 하였으나, 자본주의 이전의 제도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던 노동기사단은 급격한 사회개혁활동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멸하였다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1886년에 설립된 미국노동조합총동맹 (afl)이 실용적인 경제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1920년 경에는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운동이 침체하여 노동조합조직율이 10%정도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