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편된 정부 조직법에 관하여
지난 3월 22일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의결되었다.
이번 정부 조직법의 개편안의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정부의 47개에서 50개로 3개 증가하였다.
기존 중앙행정기관은 15부 2처 18청 2원 2실 7위원회이였지만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정부 조직법은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로 바뀌었따.
추가된 2부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로 새로 추가개편 되었고 기존의
식품안전의약청은 식품안전의약처로 바뀌었으며,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이 추가되었고, 특임장관실이 없어져 2실에서 5실로 개편되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없어져 7위원회에서 6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면서 정무직의 수 또한 바뀌었는데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하게 되었다.
장관급은 안보실, 경호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에 추가된 정무직과 특임장관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의 정무직이사라져 1명 추가 되었고 차관급으로는 경호실 1명 미래창조과학부1명 해양수산부1명 총리비서실 1명 추가와 특임장관실1명 국가과학위원회 2명 대통령실 2명 외교통상부1명 농림축산식품부 1명 ,교육부 1명의 감소로 총 3명이 감소되었다.
또한 복수 차관제를 이용하는 부서를 기조 8개에서 7개로 축소 시켰다.
각 부처별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과 ict 융합족진 및 장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을 신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진흥과’ 신설, 안정행정부의 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의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해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을 신설,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개편된 국토 물류정책 기능 융합 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을 신설, 새롭게 추가된 해양 수산부는 수산정책 강화를 위한 ‘어촌양식정책관’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을 분리하였다.
외교통사부의 통상의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동되어 만들어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조직법 개편당시 통상의 이전을 두고 외교와 통상은 뗄 수 없는 관계 라면서 통상기능을 산업쪽으로 넘길 이유가 없고, 현재의 외교통상부를 유지하는 게 국익을 위해 좋다고 강조한 전 외교통상부와 통상의 기능은 원래 자신업무의 핵심이었으며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전 지식경제부의 대립관계가 뜨거웠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외교통상부의 통상의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가 산업통산자원부로 바뀌게 되었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