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비고 및 고찰    1 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  2 증거개시 제도의 내용  3 문제점  4 관련사례  5 해결방안    1 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  피고인측의 열람.등사범위에 대한 논의  피고인측의 방어권에 대한 충실한 보장  신속한 재판    2 증거개시 제도의 내용  증거개시의 대상(제266조의3, 제266조의11)  
(1)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규정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2) 피고인의 증거개시대상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증거개시의 제한(제266조의3, 제266조의11)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경우 등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검사가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측도 증거개시를 거부할 수 있음.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조의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이에 대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서류에 대한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또는 변호인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음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 금지(제266조의16)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신설 됨.
  3 문제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사가 열람.등사 거부 또는 제한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수 있음 검사가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수 없음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여 증거로 쓰지 않으려는 검사는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소기의 목적달성
  4 관련사례  
용산 참사 수사기록 3 쪽을 공개 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검찰의 묵살
만약 수사기록 3 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였다면 법원의 벌칙 조항(증거신청 제한)으로 검찰은 소기의 목적 달성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익을 불 문하고 모든 증거를 개시해야 한다는 입법안 마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