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소송의 배경
2장 아라미드 섬유란?
3장 본인의 의견
* 과목 : 유기화학2 * 교수 : * 학과 : 화학공학과 * 학번 : * 이름 : 코오롱대 듀폰 소송
1.소송의 배경
미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으로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은 자사의 첨단섬유소재(아라미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한국 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1년 11월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했다는 이유로 듀폰에 1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012년 8월에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이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며 듀폰이 제기한 방탄복용 합성섬유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014년 4월 3일 미국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코오롱은 항소심을 통해 듀폰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점,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전에 있던 판결을 하기해 재판을 다시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코오롱의 주장은 이렇다. 카이스트의 윤한식 박사와 함께 코오롱이 79년부터 독자개발한 기술이며 더구나 듀폰측의 영업비밀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오롱은 이번 소송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시장에서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고 말했다. 코오롱은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개발해왔고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개발 연구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연구와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왔다고 설명했다
누구든지 공개된 특허와 출판물 정보를 활용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특허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오롱이나 듀폰 같은 기업이 경쟁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들과 계약해 자문을 받는 일은 흔한 일이며, 이는 범법 행위가 아니라 기업 경쟁의 일부라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은 1심에 참여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판사로 일하기 전에 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듀폰을 대리한적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했지만 2014년 11월 4일 재판부에서 배제될 필요가 없다며 기각되었다.현재 두 기업모두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2.아라미드 섬유란?
아마이드결합-conh가 벤젠고리와 같은 방향족고리를 결합시켜 고분자 폴리아마이드를 형성하고 있다. 인장강도, 강인성, 내열성이 뛰어나며 고강력, 고탄성률을 갖고있다
5mm 정도 굵기의 가느다란 실이지만, 2t의 자동차를 들어올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불에 타거나 녹지 않으며, 500℃가 넘어야 비로소 검게 탄화한다
또 아무리 힘을 가해도 늘어나지 않아 가장 좋은 플라스틱 보강재로 꼽힌다. 이런 장점이 있으므로 방탄재킷이나 방탄 헬멧 등 군수물자와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을 만드는 데 알맞은 소재이다
1982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 윤한식 박사팀은 아라미드라는 고분자물을 사용하여 인류 최초로 분자성장배행법에 의한 섬유를 순수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는데 성공하여 대한민국특허, 미국물질특허를 획득하였다.
3.본인의 의견
나는 코오롱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우리나라 기업이라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게 아니고, 한 때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했었는데 도통 쉬운 일이 아니였다
또한 특허를 내고나서도 그 특허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오롱은 197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한식 박사팀과 아라미드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고, 1984년 미국의 듀폰, 일본의 데이진에 이어 3번째로 성공을 하여 대한민국특허와 미국물질특허를 획득하였다. 첫 파일럿 제품 생산은 1994년에 이루어 졌지만, imf 국가경제위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2년 연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