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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며
2장 국제인권법 국내 적용의 사실적 관행
1. 역대 정부의 인권정책
2.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3. 국제인권조약의 유보와 유보철회
4.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
5. 국제인권보호제도에 의한 구제가능성
3장 국제인권법 국내 수용의 법적 관행
1.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순위
3.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가능성
4장 맺으며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 한국의 국가관행을 대상으로 ― i.들어가며
오늘날 국제인권법은 법규범 확립 단계를 지나 실효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 실효성 여부는 각 규범의 법적 성질과 이행조치에 의해 좌우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인권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각국의 법체제와 각국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의지, 국제인권법규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법적 적용에 달려 있다
최승환, “인권제도의 효용성: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의 실천제도(배재식박사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20면.
한마디로 국제인권법 실효화(實效化) 국제법상 조약의 ‘실효성’이란 조약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가와 조약 자체가 애초에 문제해결을 위해 제대로 접근했는가를 포괄하는 것이다.(이재협, “국제환경협약에서의 이행 및 준수체 �,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1999), 262면.)
는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연구는 각국에서 본격적인 연구영역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추세이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각국의 국내 법원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국제인권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해당 국가로는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미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중국 등이 있다
(benedetto confortifrancesco francioni(ed),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domestic cour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7, p. v-vi
그리고 각국 국내 법원에서 국제인권법의 사법적 적용과 강행성 있는 집행을 방해하는 공통의 장애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법적 전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인권법의 적용과정에서 각국 국내 법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참여를 달성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benedetto confortifrancesco francioni(ed), ibid. , p
ix.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문적 연구는 개별 협약에 대한 소개와 국제적인 보호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국제협약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로는, 국제인권법학회의 『국제인권법』(제1호, 1996)으로 여기서는 집단살해방지협약(서철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장복희),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정인섭), 인종차별철폐협약(박홍규), 여성차별철폐협약(김엘림), 고문방지협약(최태현), 아동권리협약(김태천) 등이 실려 있다
인권보호 및 보장에 관한 메카니즘을 다룬 논문으로는, 김석현, “인권보장을 위한 안보리의 개입”, 국제법학회논총(제77호, 1995) ; 김석현, “인권보장의 보편적 제도”, 국제법평론(제6호, 1996) ; 김성순, “국제인권조약의 개인청원요건의 해석과 실 �, 국제법학회논총(제84호, 1998) ; 김태천,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국제법평론(제6호, 1996) ; 김태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조치”, 국제법학회논총(제78호, 1995) ; 박홍규, “시민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제1호, 1994) ; 백충현, “국제인권법의 실천방향”, 인권과정의(제221호, 1995) ; 장복희,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제도 설립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국제법연구(제5권 제1호, 1998) 등이 있다.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박기갑 편), 삼우사, 1999, xxx-xxx면
)
그리고 기본적 시각은 국제인권법이 국제법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과 현대 국제사회가 이룩한 기념비적 성과에 대한 찬사이다. 그 예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경향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으로 불과 50년 정도를 경과했을 뿐이다”와 “현대 국제사회가 이룩한 기념비적 성과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국내문제로만 취급되어 왔던 개인의 인권, 국제정치적인 관심에 불과하였던 인권문제가 소극적인 국가의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개인이 향유하는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의 문제로 정착한 시대가 도래하였다”를 들 수 있다. (벽암배재식박사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국제인권법의 실천제도(배재식박사고희기념논문집), 1998, 박영사, ii면, xxx-xxx면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