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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건개요
2장 쟁점
3장 결정주문
4장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5장 반대의견
6장 결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법학과 * 목 차 *
1.사건개요
2.쟁점
3.결정주문
4.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5.반대의견
6.결론
1.사건개요 (병합)
89헌마214 사건, 96헌바16 사건 97헌바78 사건
2.쟁점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토지재산권의 침해 여부 이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비례의 원칙) 사회적 제약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녹지보존에 기여, 미래의 토지수요에 대비, 국토의 균형 발전
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 초래,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특정지역에 집중 분포, 현상유지 고수
(2) 토지재산권의 침해 여부
토지의 특성상 다른 재산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욱 강하게 관철되어야 함
지정 당시의 본래적인 용도에 따른 사용은 보장됨 (원칙 : 제한, 예외 : 허용)
(3) 이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비례의 원칙)
수단의 적정성 (o) : 구역지정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입법목적에 기여
침해의 최소성 (o) :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
법익의 균형성 (o) : 토지소유자가 수인 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함 (공익>침해)
(4) 이 조항에 따른 사회적 제약의 범위
사회적 제약의 범위 (x)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실질적인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어진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 (o)
: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 소멸, 지가의 하락,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 등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