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기능  학과 :   학번 :   이름 :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21세기를 선도할 첨단 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문화산업의 범주 내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화산업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본격적으로 외국의 선진자본과 기술력이 들어와서 국내의 영화계를 잠식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한국 영화산업의 성립이 시작된다. 그때까지 한국의 영화산업이란, 제작과정이나 제작방식, 배급, 상영의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영화관련 전문인력이란 전무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산업화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대량의 자본을 이용하여 상품생산 및 분배의 효율성과 그로 인해 파급되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영화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먼 미국이나, 일찍이 선진 영화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였던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80여 년이라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영화 제작체계의 부재, 제작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화산업체계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혹자는 국내에서 영화산업이라는 단어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의 대기업들이 영화제작에 개입하기 시작한 1992년경부터라고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영화산업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직배영화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 말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영화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한국 영화산업계의 특수성과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들이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곳은 바로 극장일 것이다. 매번 해에 수많은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되고 내려지는 일을 반복한다

어떠한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여 몇 달 동안 긴 상영기간을 갖기도 하지만 어떠한 영화는 몇 일만에 상영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에 게 달린 것이지만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위해 최초 선택의 단계는 극장에 오고 나서 일 것이다

극장에서 어떠한 영화를 상영하는 가는 관객의 선택의 폭을 정하여 준다. 이처럼 극장과 영화의 관계는 떨어 질수 없는 불가분 관계이다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극장에서 상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영화는 관객과 만나기 매우 힘들 것이고 아무리 좋지 않는 영화라도 극장에 상영이 된다면 관객들은 그 영화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바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스크린쿼터제도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극장 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할리우드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에서 한 수 아래인 한국 영화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맞서 스크린 쿼터제의 존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2 년 12월 8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 현행유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영화계는 미국측의 스크린쿼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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