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끝나지 않는 간통죄의 논란-
목 차
들어가며  의의와 연혁  관계 법령과 내용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  수치로 본 간통  헌재 결정요지  관계 기관의 의견  간통죄 존폐론  결론 및 사견  참고문헌, 참조  들어가며  
대한민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불륜.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비중은 53.8%이다.한겨레신문 통계, 2010년.
얼마 전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영화가 개봉하였다.이 영화는 간통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가 남편이 간통을 하는 것 같다는 부인의 제보에 따라 간통사건을 습격하는 중 부인의 유혹에 휘말려 실제로 간통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오랜 화두인 간통죄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었고 또한 헌재의 간통죄 판단도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있었으며 모두 합헌 결정됐다. 최근 추세부터 보자면 헌재의 판단은 2001년 헌재 판단 때는 8대 1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나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당시 상당한 시선을 끌었었다. 7년이 지난 2008년 이른바 옥소리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관심이었던 간통죄 판단에서 2001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되려면 심판 정족수 6명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4명은 위헌, 1명은 헌법불합치 의견, 4명이 합헌결정을 냈다. 이는 곧 간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다시 최근 들어서는 의정부지법 판사가 2011년에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져 아직까지 보류 중에 있다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간통죄의 연혁, 외국의 사례, 헌법재판소의 입장, 통계, 존치론, 폐지론의 각각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의의와 연혁  의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범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 정성근, “형법각론”, 법제, 삼영사, 2011, 474면.
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하여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0, 621면.
간통죄의 연혁  법제사적 연혁  

우선 세계의 법제사적 연혁을 살펴보면,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의 십계명에서 간통죄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이후 로마시대 아우구스투수의 율리아법에서도 처벌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중세의 교회법에서는 간통에 대해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은 풍속범은 국가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 불처벌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