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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부동산 취득 권리
2장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1. 주소
2. 법률행위
3. 등기
4. 계약의 성립
3장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헌법
1. 주거의 자유
2. 거주 이전의 자유
4장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형법 - 주거침입죄
5장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기타 권리
1. 부동산권리
2. 부동산등기법
3. 주거권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1)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4)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5) 우리 민법은 주소에 관하여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즉,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소로 되지 않는다.
6)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7) 주소는 정주의 사실 외에 정수의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8) 주소의 법률상 효과
*법률행위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법학에서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
-근대 이후의 사법(私法)은 자유인격의 이념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성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의 주된 것이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위한 자기결정을 기초로 하며, 법률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는 현저한 빈부(貧富)의 격차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불평등을 야기시켰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