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126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장 발제문
1.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 4
2장 토론문
1. 제조업 간접고용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향
2.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3. 대학 용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4. 재벌체제와 공단지역 중소사업체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호 -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을 중심으로
5.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6.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과제 ‘간접고용’ 관련 국회 논의 현황 및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7.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과제 토론문
8.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과 �토론� 일시 장소 주최 진행 순서 개회식 (13:00 ∼ 13:20) 인사말 인사말 토론회 프로그램 (13:30 ∼ 17:00) 좌장 : 발제 (xxxx.xx.xx:00, 30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
토론 (xxxx.xx.xx:00, 각 10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xxxx.xx.xx:00) 자료집 순서 발제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 4
토론문 ] 발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
1.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개념, 노동권 현실, 규모 현황
가.개념과 노동권 현실
(1)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자회사,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 근로자파견계약 등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원청회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건물주 등)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직업 소개 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 견 위장도급
(용어 :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분사, 용역)
(법적 상태 : 위장근로관계, 불법파견) 진정 도급
-도급과 위장도급
도급은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민법 제664조).
이와 같이 원래의 의미를 지닌 도급을 진정한 도급이라 한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노무도급관계를 위장도급이라고 할 수 있음 파견법상의 허가 및 제한 나아가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위장도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무도급계약의 외양을 취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는 자신이사용자로서 각종 책임을 면하는 동시에 그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려는 것이거나, 해고제한 법리의 회피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위장도급의 경우 형식적으로 수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징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고용관계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도급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실질은 첫째, 파견근로관계(또는 근로자공급관계)인 경우가 있고, 둘째는 아예 수급인이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도급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
직업안정법에서 규율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직업소개는 직업소개를 하는 자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할 뿐(알선 이후에는 관계 종료) 근로자와 사이에 사실적 지배관계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공급과 구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공급
직업안정법에서 규율, 노동조합만 근로자공급 허용(항운노조)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노동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노동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노동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대법원 xxxx.xx.xx, 선고 99도3157 판결, 대법원 1994.10.21.선고 94도1779 판결, 1985.6.11.선고 84도2858 판결 등 참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