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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예측방법의 분류
1. 정책결과의 평가
2. 예측방법의 분류
2장 추세연장적 예측과 인과적 예측
1. 추세연장적 예측
2. 계량경제적 예측
3장 판단적 예측
1. 판단적 예측의 유형
2. 의도(intentions)와 여론(opinions)
3. 델파이(Delphi) 방법
4. 교차충격 매트릭스(cross impact matrix) 방법
5. 빠른 직관적 예측(quick intuitive forecast)
6. 시나리오 작성
4장 예측의 평가
1. 정확성 평가의 기준
2. 정확성 식별의 틀 : 예측결과의 정확성과 바이어스(bias)를 평가
3. 가정의 계속 보존(drag)
환경경제 및 정책분석 정책분석론 : 제6장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다양한 미래예측방법들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과 미래예측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측결과들 가운데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예측을 선택할 수 있고
정책이나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의 토대를 마련
①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예측방법의 분류
1.정책결과의 평가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정책대안들이 개발되고, 정책평가 기준이 설정되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 또는 추정하고,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평가
-사후평가(ex post evaluation) : 정책집행 후 정책이 가져온 결과 또는 정책이 미친 영향을 평가
-사전평가(ex ante evaluation) : 정책집행 이전에 정책행동을 취한 경우와 취하지 않은 경우의 미래 상태, 즉 결과들을 평가
사전평가의 관심사
-제안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즉 바라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가?
-정책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가?
2)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의 주요 방법들
정책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들은 정책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
-정책문제 :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
정책분석기법은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의 해결대안들이 가져올 정책결과를 예측하는 방법들
→ ① 현상에 대한 미래예측에 활용되는 방법들, ② 비용-효과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들, ③ 영향평가에 활용되는 방법들, ④ 정책평가연구 방법들, ⑤ 최적화 방법들, ⑥ 정책지표 등으로 구분
3) 미래의 종류와 예측의 목적
미래의 종류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s) 또는 대안적 미래(alternative futures) :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회상태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s) :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대안을 선택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연장되어 도달하게 되리라고 믿어지는 미래의 사회상태(예 : 2010년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s) : 정책분석가나 정책결정자가 미래에 실현되거나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사회상태(예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zero, 범죄 발생률이 zero인 상태)
-변화의 폭 : 잠재적 미래 > 개연적 미래 > 규범적 미래
예측의 목적
-잠재적 미래와 개연적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정책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고, 정책의제 설정에서 정부의제로 진입시킬 수 있는 설득력과 지지를 높일 수 있으며,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규범적 미래를 설정함으로써 개연적 미래와 규범적 미래간의 갭(gap)을 추정할 수 있고, 정부개입의 정당성과정책수요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음
2.예측방법의 분류 : 예측에 사용된 자료, 예측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유형, 또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방법들의 정교성 정도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
1)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