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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2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3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연력 및 외국의 입법례
4장 제도에 대한 비판 검토
5장 개정시안의 검토
1. 적용대상 범죄의 제한
2. 개정형식에 관한 논의
3. 필요적 감면과 임의적 감면의 선택
4. 형 확정 수용자에 대한 형 감면 도입 여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목차
개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김수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김의중, 정윤석, 최혜욱
제도에 대한 비판 검토-박혜란 개정시안-김서현, 박하나
1.개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어떤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게 소추 등 면책이나 형벌감면의 혜택을 주고
그로부터 전체 범죄의 규명 또는 저지, 다른 공범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받는 제도적 장치 영국의 불문법 제도에서 기원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거쳐 2.11.15.‘국제조직범제도에 대한 un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 )’으로 조약화
xxxx. xx
xx. 영국에서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 2005(the serious organized crime and police act 2005)로 성문화
2.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3.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 추구
1.구조적, 조직적 부패 범죄의 척결
4.수사의 객관적 신뢰 확보
5.형사정책적 고려 실현
2.새로운 방식의 증거확보 방안 마련
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연력 및
외국의 입법례 미국 연방법 제18장 제6001조 내지 제6005조 영국 소추면책/ 증거사용면책/ 형감면/ 재심 독일
xxxx. xx
xx. 형벌감면 일반화 형벌개정안 의회 통과 프랑스
xxxx. xx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