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誣告罪, 僞證罪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多) 주된) 국가적 법익 부차적) 개인의 법적 안전 추상적 위험범 ∴ 피무고자의 승낙-본죄성립에 영향x 2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제한x 행위 대상-공무소 또는 공무원 행위 태양-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허위? 객관적 진실에 反 허위 여부? 핵심 or 중요내용 허위사실신고? 확정적 or 미필적 인식하고 신고 3
너 임마!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 함유 보일러세관수 방류했지!
어랍쇼?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함유한 보일러 세관수 방류한 사실 없는데? 네이놈 너
고발 허위네?
유해물질함유 보일러세관수방류 관련 맞고소 사건 x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91도1950 판결4 공소외 2 피고인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공소외 2의 위 고발내용은 결과적으로 그 범죄 구성요건에 관련된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고,
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피고인 → 공소외1 도박자금 120만원 대여 못 받음 단순 대여금 가장해 고소 도박자금 대여 후 금전용도 허위 신고 사건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2003도7178 판결6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포함된 허위의 사실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고소 당시에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