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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2장 사실관계정리
3장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성여부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2. 헌법소원청구적격검토
4장 본안판단
1. 유족들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인격권
2. 사자의 명예권
5장 결론
헌 법 사 례 연 습 동의대사건과 헌법소원
목 차
Ⅰ.서 Ⅱ.사실관계정리 Ⅲ.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성여부
1.헌법소원심판의 의의
2.헌법소원청구적격검토
Ⅳ.본안판단
1.유족들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인격권
2.사자의 명예권
Ⅴ.결 론 Ⅰ.서(序)
1.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 제9차 개정헌법에 처음 도입
2.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요건에 대하여 해석상 예외를 인정하여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3.사안검토
Ⅱ.사실관계정리
1.사건의 경위
동의대사건은 지난1989년 5월 1일 동의대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의 노동자, 학생시위 강경진압 등에 항의할 목적으로 가두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학생 중 일부가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하자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학생을 연행함으로써 시작된 사건.
Ⅱ.사실관계정리
학생들은 5월 2일 경찰의 총기사용을 규탄하는 시위도중 전경 5명을 체포하여 이들을 동의대도서관에 구금한 채 연행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5월 3일 새벽에는 피랍 전경구출 및 농성진압에 돌입한 경찰들과 격렬히 대치하였다.이 과정에서 동의대도서관 x층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17명이사상(사망 7명)하였다.
2.판례상 사건의 개요
이사건의 개요에 관하여는 당시에 많은 논란 (발화원인, 방화고의존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
▣ 여기서는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사실전개.
(1)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부산에 소재한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진압 경찰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이사망한 사건이다.xxxx.xx.xx.동의대 학생들은 노동문제와 학내문제에 대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부산시 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원 5인을 납치하여 학교 안에 감금.
xxxx. xx
xx. 부산시경찰국 소속 경찰관 700여명이 감금된 5인의 전투경찰대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동의대 도서관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7인이사망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