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장 공무원시험준비 회원 계약 해제 요구
2장 온라인 교육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3장 포장이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4장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귀국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
5장 누수 하자보수 및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요구
6장 하자있는 아파트 인공지능스위치 보상 요구
7장 인터넷서비스 모뎀값 청구 취소 요구
8장 신청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환급요구
소 비 자 주 권 * 소주제 : 일반 서비스 최송석 김준호 장 천 변정현 박정광 박윤종 지대환 권태형 5조 조원소개 ◆발표에 앞서 ◆발표를 끝내며
1.공무원시험준비 회원
계약 해제 요구
1.사건개요
청구인은 xxxx.xx.xx.피청구인 직원의 권유로 10급 공무원 시험준비 회원에 가입하고 대금 580, 원을 지급한 후 수험교재 12권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시 설명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시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같은 해 5.9.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이 권유한 것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수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이 건 계약 해제 및 대금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이 건 회원계약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구인에게 교재 및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수험정보 제공 등을 하는 계약인바, 피청구인 직원이 진도체크를 통한 회원관리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 등은 피청구인이 부인하고 있고,
결론
계약서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계약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험교재를 제공하고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결론
그러나,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 청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 거래 계약으로 청구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험교재를 현재상태로 반환하고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사용 손해율을 감안하여 대금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일부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 손해율은 50%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결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수험교재를 반환받고 대금 580, 원의 50%인 290, 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xxxx. xx
xx. 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수험교재를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금 290, 원을 지급한다
2.온라인 교육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1.사건개요
청구인은 xxxx. xx
xx. 피청구인의 영업사원과 청구인의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피청구인의 인터넷교육서비스를 2년동안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00, 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학습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xxxx
xx. xx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