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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말머리
2장 지역보건복지대책을 요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대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4장 맺는 말
방송통신대 사회복지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
머리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일천한 사회보장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는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현상과 더불어 사회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공공서비스로만 간주되어 왔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영리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다양화와 함께 복지 재원조달의 다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나 사회복지서비스공급자의 의식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서비스이용자나 공급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충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주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지역복지제도의 차원에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구축되어야 할 지역보건복지제도의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2.지역보건복지대책을 요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동 제도의 급여대상자는 일상생활동작이라는 신체적 기능상의 장애로 타인으로부터 간병수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 이러한 일상생활기능상의 장애가 노인성질환에 의해서만 발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증진에 의해 노인성질환이 줄어들거나 일정수준으로 제어되는 경우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그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달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복지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서비스의 수급기준을 소득수준이 아닌 욕구(needs)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는 동일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서비스를 수급할 때 이용당사자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보험자가 지급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부의 비용이더라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액이든, 일정률이든지 간에 부담해야 한다면, 이러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는 고소득계층에 비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의 내용을 보면,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의 기능상태를 보이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서비스이용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경증상태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범위에서 서비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된다.시설서비스는 시설종사자에 의해 요양계획에 따라 제공되지만, 재가서비스는 서비스의 필요량을 결정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일반요양이든, 전문요양이든지 간에 적게는 입소자의2~30%, 많게는 절반가량이 현행 보험제도의 등급 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은 시설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자체가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수발부담의 의미나 범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발부담에는 경제적 비용부담 이외에 심리적정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가족수발자의 입장에서는 간병수발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개인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요양시설이나 단기보호 또는 주간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하지 않는 한 개인시간을 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의 입소를 대기하면서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 이외에 자발적인 가족수발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문제도 있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없이 수발과로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대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