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하여  
1)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정책과제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가 있고, 그에 따르는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있다.
이사안들 중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점차 실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유예중인사안들도 있다.
2)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배경
①국내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그간 법제도는 국제기준의 노사관계에 미치지 못하고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또한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우리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에 질적 변화를 요구하였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노동계는 실업자 노조가입 제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과 같은 노동권 제한규정과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영계에서도 전임자 금여지급, 노조의 불성실 교섭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대등성 강화를 위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요구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노 : 노동운동은 그간 우리사회의 민주화 경제발전 및 약자보호에 기여하면서 국민적 지지 속에 성장하였고 이제는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 되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장된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법적 책무를 등한시한 채 기업을 아직도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전투적 운동방식이 상존하고 있다.
-사 : 경영계 또한 투명경영과 노사 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뢰에 바탕을 둔 근로자 참여보다는 분쟁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노조 기피 정서가 잔존하고 있다.
-정 : 정부는 노사자율 및 노사협력 분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정책보다는 목전의 분규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다.
③국제기구의 권고  
ilooecd 등 국제기구는 국내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시 노동관계법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이후 이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imf해외투자가 등도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인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통해서 국제신인의 제고도 필요하다.
3) 노사관계 로드맵의 변경사항
4)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 노사관계 해법 찾아”
-9.11 노사정 합의의 성과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안을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이사회적 합의로 타결지었다는 점.(역대 정권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고, 노사의 의견을 듣는 척하다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정부원안대로 밀어붙이기가 일쑤)
-96년 당시 신한국당은 날치기로 노동법을 통과시켰고, 사상 초유의 노동법 총파업이 벌어진 바 있다.그 후 노동시간단축 입법, 비정규직 입법을 당시에도 정부의 일방적 입법강행과 파업투쟁은 반복되었고,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직권중재 철폐, 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등 노동기본권을 개선하는 성과.사회적 대화로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예방하고, 노사관계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는 3년 유예 되었다.
“미조직영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  
-부당해고시 형사처벌제도가 삭제되어 부당해고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실제 부당해고로 구속된 사용자는 징역형이 선고된 예가 없으며, 벌금 역시 1백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는 실정)
-솜방망이 처벌로 사문화 되다시피 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대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즉 원상회복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형사처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근로계약 의무화, 해고사유의 서면통보를 의무화 (실제로 대다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왜 해고됐는지도 모르고 직장을 떠나야 한다.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있어도 실제는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으므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서면해고의 의무화는 부당해고를 판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며, 부당해고를 신속하게 판정하고 구제하는데 획기적 기여를 한 것이다.사용자도 해고시 신중을 기하게 되고, 노동자도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