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장 대법원
1.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2장 참여정부
1.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3장 사법부 개혁과제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4장 법원개혁의 핵심 의제
법원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된 사법부 개혁과제
목차
대법원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참여정부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사법부 개혁과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원개혁의 핵심 의제 대법원대법원 삼권분립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참여정부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사법부 개혁과제
1990년대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요구 거세짐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하에서 사법개혁 논의, 로 이어지지 않음
‘참여정부’ 들어 사법개혁은 정권 차원의 관심사를 등에 업고 매우 체계적으로 추진
2003년에 발생한 소위 제4차 사법파동이라고도 불리는 대법관 제청, 반발사태 위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되었지만 결실 못 맺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급의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총20명으로 구성되었고,
실무위원회와 기획 추진 단 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 추진이 범 정부 차원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사법개혁의 기본 방향 설정과 구체적 추진이 밀접히 연계되었다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수렴되었다
사법개혁을 위한 전문적인 실무인력을 충실하게 확보했다
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의제가 설정되었다
법원개혁의 핵심 의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다수의견), 대법관 증원(소수의견)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원제도의 도입)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절차의 확립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통상처리 절차, 신속처리 절차 이원화) 양형제도의 개선 법부 개혁의 구체적 성과
목 차
참여정부의 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사법참여의 필요성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종류 우리나라의 변형된 배심제도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방식 참여정부의 국민 사법 참여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함께 사법에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재고 등의 목적으로 국민이 형사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고 2007년 4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국민 사법 참여의 필요성 현행 법률상 사법의 주체는 사법관료
재판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은 담보 하나 사실문제에 대해 일반시민보다 전문가로 볼 수 없다.
법관도 사람이므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고위직 사법관료는 사회의 특권집단으로 일반 시민과는 괴리감이 있다.
현행 형사재판의 현실
형사사법이 구술주의,공개주의를 표방 그러나 사실상 서면에 의한 조서 재판의 형식임.
국민 사법 참여 형태의 종류 배심제도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을 판단하여 평결결과에 구속되는 재판을 하는 제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