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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아동권리협약이란?
2장 한국정부의 유보조항
3장 조약기구의 심의과정
4장 각 보고서와 UN권고안 정리 및 문제해결 / 쟁점사례
아동권리협약 조사 contents
아동권리협약이란?
1 한국정부의 유보조항 2 조약기구의 심의과정 3 각 보고서와 un권고안 정리 및 문제해결 / 쟁점사례 4 convention i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아동권리협약이란?
1
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의 권리가 포함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총회 협약 채택(1989) 현재 192개국 가입(2005현재) 1945 1948 xxxx.xx.xx xxxx.xx.xx convention i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협약 발효 (1990) 선택의정서 비준 (2002)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아동권리협약이란?
convention i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crc는 전문과 총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제1부(제1조~제42조) 아동의 권리와 가입국의 아동보호 의무규정
-일반원칙 : 차별금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
-시민적권리와 자유-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기초 보건 및 복지-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 조치
제2부(제43조~제45조) 협약의 국제적 이행 조치규정
제3부(제46조~제54조) 부칙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규정)
추가적으로 두 개의 선택의정서 (2004년 비준)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이란?
d (crc)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2005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후, 그 후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유보조항 2
가이드라인 1.한국정부의 유보조항
a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 보장 제9조 3항 b 입양의 절차 보장
제21조 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