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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형법의 의의
2장 형법의 규범적 성격
3장 형법의 기능
4장 형벌제도의 변천
5장 형벌이론
1. 절대적 형벌론
2. 상대적 형벌론
6장 죄형법정주의
7장 파생원칙1=관습형법금지원칙
8장 파생원칙2(명확성의 원칙)
9장 파생원칙3(유추해석금지원칙)
10장 파생원칙4(소급효금지의원칙)
11장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한계: 비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2.사회보호기능(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보장적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복수시대 : 사적 제재
위하시대 : 중앙집권국가형성과 통일법전, 죄형전단주의
박애시대 : 형벌의 법률화시대
과학시대 : 실증과학적 연구를 통한 형벌과 재사회화
형벌이론
1.절대적 형벌론
칸트 헤겔
2.상대적 형벌론
a.소극적 일반예방론 feuerbach, 심리강제설 b.적극적 일반예방론 jacobs, 형벌의 사회적 기능이론 c.특별예방론 v.liszt, 재사회화 및 교육 이탈리아학파(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사회방위이론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feuerbach와 죄형법정주의
-심리강제설
-형벌위협의 목적은 국민일반에 대한 위하, 즉 일반예방임
-인간의 자유의사(의사비결정론)
파생원칙1관습형법금지원칙 법률주의(성문법주의) 법관습이 직접적으로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
but 간접적으로 형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범죄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제184조)
형벌완화, 제거는 가능 파생원칙2(명확성의 원칙)
어떠한 범죄가 어떠한 형벌로 처벌되는가에 대한 법률 내용의 명확성
구성요건의 명확성 형벌내용의 명확성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은 가능 파생원칙3(유추해석금지원칙)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확장해석은 가능 형의 감경, 배제하는 유추해석은 가능 파생원칙4(소급효금지의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행위시법주의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 형사소송법에는 적용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과잉금지의 원칙
1.적합성의 원칙:목적과 수단의 적합
2.필요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3.비례성의 원칙: 국가적 목표달성의 중요성과 기본권침해의 정도 비교형량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