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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2장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3장 개정된 이유는?!
4장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8조 5항
5장 논문의 목적
6장 논의의 전개 방향
7장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8장 아청법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위헌사항
9장 아청법의 위헌 소지와 관련한 현재 논란거리
10장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아청법
11장 아청법과 비교해봤을 때 성인 대상 성범죄 실태
12장 아청법의 부작용 및 법률 상의 충돌
13장 문제점
14장 개선 사항-제 2조 4항의 다. 항목
15장 개선사항-제 2조 5항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
그러나!!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그러나 모호하지 않은 처벌!!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8조 5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문의 목적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 아동청소년보호법의 개정 자체를 목적 논의의 전개 방향 사회적 측면
1) 실효성 분석
헌법적 측면
1) 법 자체의 위헌성
2) 실행되었을 때의 위헌성
아동청소년보호법, ,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제 2조 4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성교 행위
-나.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자위행위
제 2조 5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1 과잉 금지의 원칙 ( 비례성의 원칙) 보호법익 대상의 차이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2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