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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주제설정이유
2장 본론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3. 외국사례
4. 찬반론
3장 결론
5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 * * * 연구주제설정이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찬반론 외국사례 2009년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8년 2월 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시행중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 년 7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 」 실시
목적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 용 등록기간 10년(형 집행 종료 후) 등록대상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등록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관리
10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고 통지해야 함.또한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함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특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신상공개의 시점은 형이 확정된 이후
신상공개의 ‘대상범죄’가 단순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대부분을 포함
신상공개의 ‘대상사항’
성명,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주소(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
일반적 공개 방법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메간법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
xxxx.xx.xx 연방법인 “메간법”을 제정 1999년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연방정부의 규칙과 대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정형화 된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을 시행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공개방법 운영방법 소극적공개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책자나 시디롬 제공
1.공개방법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대해서 수신자 부담 hot-line 운영, 컴퓨터 cd-rom 무료 배포-학교 및 개인에게 경찰이 직접 고지
적극적공개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