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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의의
1. 의의
2. 근로소득의 범위
3. 근로소득의 구분
4. 비과세 근로소득(주요내용)
2장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1. 근로소득금액 계산구조
2. 근로소득공제
3.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4. 근로소득수입(귀속)시기
5.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근로소득 제1절 의의
1.의의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은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현물급여도 포함)를 말한다(근로자의 종속성 또는 비독립성).
(cf) 사업소득 : 독립성
2.근로소득의 범위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ㆍ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제공대가는 모두 포함한다.(현물급여는 지급받는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2) 경조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
(3)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 卉峙堧旼〈報섭觀壙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4) 특정보험료
①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보험ㆍ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③ 사업주가 납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④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가 아닌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소액주주 :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금액이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미만인 경우의 주주(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함)
3.근로소득의 구분
(1)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