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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2장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작성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장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효력
2. 채무적 효력
3. 조직적 효력
4.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1조 present 1조 present 1조 present 1조 present 1조 present * 노사관계 단체협약이론 8장
1.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경영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로서 성립되어 지는 것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서면상의 계약형식을 띄고 있으나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상의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협약의 목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제반 합의
문제와 채권 채무를 설정하는 협약서를 교환하는데 있다.
예)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숍제,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 교섭 절차,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8장
2.단체협약의 기능(1/2)
근로조건 개선기능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확보된다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공동의 목표와 사회적
합의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상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 교섭에서 기대할수 있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평화적 기능
사용자가 협약에서 설정된 근로조건상의 기준에 따라서 협약의 유효기간 중 조합원인
근로자를 사용할 것을 노동조합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며 , 그 약속대로 조합원을 다루어
가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당연한 의무이다.
(단,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는 비단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의무는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에게도 부과된다.)
8장
2.단체협약의 기능(2/2)
합리화 기능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는 경영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조합원인 근로자와의 임금, 기타 급료, 근로조건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합리적 체결을 원하고 사용자는 이를 통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