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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선정이유
2장 배경 및 진행상황
3장 기사분석
4장 기사이면파악하기
5장 글쓰기 지점 찾기
* * * * * * * * * * * 보호감호 입법 논란 선정이유 배경 및 진행상황 기사분석 기사이면파악하기 글쓰기 지점 찾기
목차
※ 여야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 왜 불과 5년만에 다시 논의 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 선정 이유 보호감호의 과거 현재 미래 ‘무전유죄, 유전무죄’ 외침을 기억하나요? ※ 누범과 상습범
누범은 전과를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상습범은 반드시 전과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누범은 전과가 있으면 족하지만 상습범은 동일죄명 또는 동일죄질의 범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한다.
※ 보호감호
보호감호(保護監護)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근로 치료, 기타 감호 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 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사건의 발단(부산여중생 사건)
2.24 부산에서 실종된 이유리양(13).실종 11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
3.16 이귀남 법무장관 청송교도소 방문 후 보호감호와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언급.
기사 분석 (조선일보) <보도>
부활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설>
보호감호제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부 부활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 분석 (경향신문) <보도>
보호감호제를 비롯한 범죄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각 계의 양 입장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무대응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부정적인 기사도 또한 있었다.
<사설>
보호감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기사분석 (중앙일보) <보도>
보도에서는 약간은 한발 물러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역시 다른 지식인의 말들을 인용해 보호감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살짝 보여주는 느낌을 받았다.
<사설>
찬성과 반대의 글들이 상반되게 오피니언에 실렸다.
3.18 보호감호 찬성→
3.24 보호감호 반대
기사분석 (서울일보) <보도>
보호감호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으나, 청송 주민들의 목소리를 빌려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사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