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  

설정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설정계약서의 계약당사자 인감,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출판권등록신청서의 계약당사자 인감, 계약당사자인 저작재산권자 및 출판권자의 인감증명 등 3가지 인감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아울러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매절 형식 또는 인세 형식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도 있다.   
저작자의 표시 : 성명 : 무적신방사 이명(필명) : 무적신방사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   성명 : 무적신방사  주민등록번호 : xxxx.xx.xx40***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잠자기 전 10분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습관 중에서도 특히 잠자기 전 10분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양한 학습이론과 수면과학을 통해 잠자기 전 10분이 어떤 시간이며,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준다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잠자기 전 10분의 활용법을 소개한다. 잠자기 전 10분의 리포트 작성법, 독서법, 인터넷 활용법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쾌적한 수면법 등 잠자기 전 10분에 필요한 새로운 습관들을 소개한다

단순히 잠을 준비하는 시간이 어떻게 내일이 바뀌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 무적신방사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00출판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하기로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갑은 본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③ 갑은 위 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이미 신탁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 기간)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10 년간 존속한다.
② 제23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 전 항의 기간은 3 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갑은 2010 년 06 월 28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5 개월 안에 위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편집 순서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 있다.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비용 부담) ①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초판 1쇄 발행 이후 재판을 발행함에 있어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시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