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목 차
보세제도  보세구역제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유사보세구역  보세운송제도  a    보세제도  보세제도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 제도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수입신고수리 미완료 상태  관세부과가 보류되는 관세유보    보세제도의 기능  관세징수권의 확보  
보세화물을 세관의 통제하에 두어 부정유출 방지 ⇒ 관세채권 확보
통관업무의 효율화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지정  
수입통관물품을 집중적으로 반입시켜 세관에서 관세 징수
일괄적인 통관절차 수행    보세제도의 기능  수출 및 산업지원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에 반출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  
외국산업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신속히 산업시설 건설
원    보세구역제도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반입될 수 있는 구역으로, 세관에 의한 수출입 물품 관리의 중심이 되는 장소
보세구역의 구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보세구역제도    지정보세구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사를 할 수 있음  세관 구내창고  부두 장치장  공 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장치기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6개월  세관장은 3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지정보세구역  세관검사장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 ⇒ 검사에 신속을 기함
대게 여행객 휴대품, 이사물품, 기타 탁송물품의 검사에 이용
물품 장치 장소에 출장하여 검사진행    특허보세구역  
일반개인(기업)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
영업용 보세구역  
수출입화물 보관을 영업하는 것으로 타인의 물품을 장치
자가용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기화물을 장치하는 곳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외국물품 또는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보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장치 가능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 가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