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  Ⅰ.배경과 목적  Ⅱ.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1.개념 2.도입국가 3.관계법령 4.장,단점
Ⅲ.발전과정  
1.기원전 2.근대법 3.현재
Ⅳ.나라별 제도 및 판례  Ⅴ.우리나라의 도입현황  Ⅵ.결론  
1.요약 2.시사점 3.참고문헌
*목 차    
현재 우리나라는 실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하지만 환경 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가격으로 매기기가 어렵고, 소송 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소액으로 책정돼 사회구조상의 강자의 횡포가 지나치게 행해지고 있음
Ⅰ.배경과 목적  3  
현대 사회는 사회구조적으로 강자로 부상한 기업이나 조직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법행위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실 손해액보다 고액의 배상액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처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법행위예방기능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생함
1.배경
2.목적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의 제도와 실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다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조사, 발표하고자 함
  미국-restatement(second) of torts, 제 908조  
①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내지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장래에 있어서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인정됨
② 징벌적 손해배상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 또는 무모한 무관심을 이유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것임
Ⅱ.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4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도입함.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이를 받아들인 나라는 전혀 없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 손해액 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함
1.개념
2.도입국가
3.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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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점
5.단점
5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적인 또는 악의적인 손해를 남에게 끼치는 행위를 억지하는 사회개혁적인 역할을 함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액, 즉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