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u  
1.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약사
(1) 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 규범
gatt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절차 규범에서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gatt규정의 여러부분에 산해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조항은 gatt 제 22조와 23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 gatt 제 22조는 gatt규범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양자간 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회원국 공동의 협의에 부쳐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gatt 제 23조는 회원국이 gatt 체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해관계가 무력화 또는 침해 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중심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초기단계에서는 gatt 제 22조에 따라 분쟁당사국이 양자간 협의 및 다자간 협의 관계를 거치도록 하고, 보다 공식적인 분쟁해결은 gatt 제 23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2) ur협상에서의 쟁점
gatt 분쟁해결절차는 gatt 규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기능도 약화되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든 회원국이 공감하게 되어, 1979년 도쿄라운드협상의 타결시에 채택된‘분쟁해결을 관장하는 절차에 관한 양해’에 기초로 협상이 전개 되었다.
2.wto분쟁해결제도(dsu)의 특성
(1) 통일적인 분쟁해결제도

gatt는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해 제22조(협의)와 제23조(제소사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gatt에 있어 분쟁해결은 이에 관한 체약국단의 결정들과 판례법 및 관습법 그리고 체결된 부수협정들의 각각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였다

wto에 있어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법인“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이와 같이 산재되어 존재하던 그리고 적용 당사자를 달리하였던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는 한편,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판정과 집행에 있어 다자주의의 강화

gatt에 있어 체약국들은 다자적 분쟁해결절차인 패널에 제소하는 것이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소를 자제하고 분쟁당사국간에 양자적 차원의 해결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를 악용한 결과 일방적 무역공세를 취하였다

특히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의 발동은 그 대표적 예이다. dsu는 그 입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방주의를 법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dsu는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보고서 및 보복조치의 승인 등 집행에 있어서도 다자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3) 분쟁해결의 신속성
gatt는 패널에 분쟁이 제소되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만이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dsu는 매 단계마다 일정한 소요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편, 총의에 의해서만 다음 절차로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서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4) 역총의 와 의사결정의 자동성
dsu는 물론 총의를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보복조치의 승인에 있어 역총의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다.이로서 과거 gatt에 있어 패널 설치가 국가에 의해 방해되어 법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던 것을 극복하였다.
3.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1)협의

협의는 가장기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받은 후 10일 이내에 응해야하고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