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주제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二重拘束
(1) 의의 : 이중구속이란 a라는 범죄사실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별개의 범죄사실인 b라는 범죄사실로 거듭 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의 경합’이라고도 한다.
☞ 이는 동일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범죄사실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기한 재차의 구속을 금하는 이른바 재구속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이러한 이중구속의 허용여부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사건단위설을 취하는가 인단위설을 취하는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며, 이 견해의 차이는 구속의 효력, 여죄수사의 허부, 보석허가 판단의 기초자료의 범위,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등 여러 문제들에서 견해의 대립을 가져오게 한다.
(2) 허용여부
① 학설  
a.긍정설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 관한 사건단위설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에 대비하여 미리 구속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중구속이 허용된다.
b.부정설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 관한 사건단위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구속 중인 피의자,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으므로 구속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석방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었다가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81조 제3항, 제209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면 족하므로 이중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판례 :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이중구속에 대한 부정설의 입장)(대법원xxxx

xx. xx

선고86도1875판결)
2.別件拘束
(1) 의의 : 별건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본건)에 대해서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러한 별건구속은 예컨대 혐의를 둔 피의자에 대하여, 사안이 중한 본건에 대한 증거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거나 미흡하여 그 사실을 들어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목적으로 이용한다.
(2)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① 적법설(별건기준설) : 당해 구속은 별건에 관한 것이고 구속요건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는 견해이다. 그 그거로 강제처분은 피의자를 단위로 운영되며(인단위설), 별건에 의한 구속영장청구를 본건을 기준으로 기각한다면 영장심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의도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와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수사의 반복회피 및 수사기밀의 유지 필요성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별건기준설에 의하면 별건에 관하여 구속의 요건, 특히 필요성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이 될 것이다.

② 위법설(본건기준설) : 수사기관의 진정한 의도가 본건에 관한 것인 이상, 본건에 구속요건이 없는 한 영장주의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견해이다(통설). 그 근거로 구속에는 특정한 범죄사실의 기재가 필요하며 구속의 자백획득이나 여좌추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별건구속은 본건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회피 면탈로 영장주의에 반하고, 별건구속에 이어 본건구속을 계속할 때에는 구속기간의 제한을 잠탈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건기준설에 의하면 주관적으로 오로지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본건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별건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본건의 구속과 동일시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별건구속이 위법하게 될 것이다.

③ 판례 : 전형적인 별건구속을 다룬 우리나라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용카드업법 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연이어 이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었으므로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을 이사건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은「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이사건으로는 xxxx. xx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