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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의 의의
2. 원칙
3. 예외
2장 관련법규
3장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법정대리인의 행위
4장 사례
5장 결론 및 출처
미성년자 혼자서 한 계약의 효력?
목차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의의
-원칙
-예외
2.관련법규
3.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법정대리인의 행위
4.사례
5.결론 및 출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법률행위
1.미성년자의 의의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2.원칙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예외(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①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②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행위
③허락된 영업행위 ④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⑤대리행위 ⑥근로 계약의 임금청구 ⑦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
관련법규 민법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