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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1.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2장 항해용선계약서 및 그 절차
1. 항해용선계약서의 기재사항
2. 항해용선계약서의 주요내용
3. 항해용선계약의 절차
3장 사례
1. 사실관계
2. 중재판정부의 판단
3.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항해용선계약의 절차 및 사례
목차
Ⅰ.개요 �3p~4p ⅰ.항해용선계약의 정의 ⅱ.항해용선계약의 종류 Ⅱ.항해용선계약서 및 그 절차 �5p~8p ⅰ.항해용선계약서의 기재사항 ⅱ.항해용선계약서의 주요내용 ⅲ.항해용선계약의 절차 Ⅲ.사례 �8p~10p ⅰ.사실관계 ⅱ.중재판정부의 판단 ⅲ.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 참고자료 Ⅰ.개요 ⅰ.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ip charter)이라고도 하며,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항해용선계약은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당 단위의 금액으로 정해지며,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의 항해비 일체를 부담한다.
ⅱ.항해용선계약의 종류
* 용선계약의 경우, 무엇을 단위로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가 선박의 일부를 용선하는가 전부를 용선하는가에 따라 분류된다.
(1) 운임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1)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하고 화물의 양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것
화물의 실제 선적량에 따라 책정한다.
gencon 서식 사용
2) 선복용선계약 (lump sum charter)
: 주로 잡다한 화물을 혼적할 때 이용 일정선복의 운임총액을 얼마라고 정함
실제 적재수량과는 관계없이 운임을 결정하며, 선주는 공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음
3) 일대용선계약 (daily charter)
: 운임을 1일 얼마로 정하는 용선계약
지정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지정 양륙항에서 화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일시 사이에 1일에 얼마라고 정하여 운임을 결정
(2) 하역비 및 항비 부담방식에 따른 분류
1) gross term charter
: 부정기선의 용선운항 시에 이용 선주가 하역비 및 항비의 일체 부담
용선자가 부선료, 체선료, 휴일 및 야간할증료 등의 특수비용 부담
2) net term charter
: 용선자가 선적, 양륙의 모든 하역비,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
선주가 잘 알지 못하는 항로에 배선하거나 또는 화주가 자신의 하역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
3) fio charter
: 선적 및 양륙의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뤄짐
용선자가 선적, 양륙 시의 하역비를 부담 선주는 항비를 부담
화주(용선자)가 선적항 및 양륙항에 하역시설을 소유하여 화주 스스로 유리할 경우 이용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