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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 현황파악 part.1 해외사례 part.2 해결방안 part.3 주제확인 intro 2 ` 01 주제확인 3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학교 성숙한민주주의 지방재정의 자립성 약화로 지방자치의 어려움 불균형적인 지방재정의 원인분석 지방자치의 어려움 파악 해외사례 제시 현실에 적합한 해결방안 제시 ` 02 현황파악 4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공식 [(지방세세외 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2004년
57.4%
2014년
44.8%
한국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 중국/ 일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55: 45 상당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 인해 지방분권화 속도가 더딤 ` 03 해외사례 5
1.일본의 삼위일체개혁
세원을 이양하고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낮춘 개혁
2006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56:44 세원이양에 따라 보조금 규모의 약 40%삭감
2.독일의 공동세 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제정하여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
지자체 세입의 의존재원 비중 19.7%에 불과
지자체의 자체 세원 비중 65% 이르게 됨 ` 03 해외사례 6
3.미국의 ppp 사업
민간협력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를 줄이면서 공공사업 진행 가능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 간접자본 구축 방식
ex) 라스베가스 모노레일 주정부의 재정지원 없이사회 간접자본 구축 금 및 지방교부금 수령 규모를 줄여 지방재정 부담 감축 ` 04 해결방안 7
1.세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독일의 공동세 제도 2조 5769억원의 세수 증가 세율 일률화, 국세의 누진세적 성격 강화 지방제정자립도 개선과 동시에 현재 조세제도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음 시범적으로 일정 항목에 대하여 공동세 도입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세입 분배 라 배분하는 방안의 점진적 적용 지방정부의 재원 안정적 증대, 재정자립도 개선 ` 04 해결방안 8
2.민간투자를 통한 지방 재정의 유연화
btl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활/상환 받는 형태
bto (build transfer operate) :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자비를 회수하는 형태
미국의 ppp사업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사업의 실패가능성 줄이기
민간의 참여가 적은 소외지역은 정부주도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
` 04 해결방안 9 삼위일체개혁 공동세제도 ppp 사업 현 10 감사합니다 1 2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당장 지자체의 역량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여러 대안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실현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민주주의의 활성화도 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