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전략)  Ⅰ.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지속가능발전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실제 정책실현 가능성면에서 보완한 개념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 전화시켜 경제성장과 환경파괴라는 추세의 탈동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을 훼손 하지 않고 개선하는 경제성장,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생산 과정에서 녹색기술, 녹색지식 등의 녹색자본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자원 등 자연자본을 확충하여 생산력의 지속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도 열린 개념으로 살아 숨 쉬는 개념이므로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주체별로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이룰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Ⅱ.녹색성장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10대의 에너지소비국이고 총에너지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화석 에너지 의존국가이다.2 년에 배럴당 20달러 수준의 원유는 작년 140.7달러까지 치솟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함께 우리나라를 위협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유가가 상승할 때 gdp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하락한다고 하니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이 같은 화석연료의 절대 의존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예측불가능하게 하고 지구 온난화를 촉발시켜 국민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특히,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가뭄,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현재와 같이 화석연료 사용 시, 금세기말 평균기온은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가 green round 라는 무역장벽 형태로 나타난 것은 이미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Ⅲ.녹색성장 방향과 의의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등의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이 공조하는 특단의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며, 국민경제의 구조적 틀과 그에 상응하는 국민생활 방식을 전환 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대책과 국민적인 절대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 같은 필요성과 잠재력을 볼 때 우리나라 미래60년 국가비전이 ‘녹색성장‘ 인 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은 개념학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경제 산업 기술 국토 환경 국민의식 및 행동변화 등을 포괄하는 범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이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Ⅳ.저탄소녹색성장의 발전전략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비전은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이다.이를 위해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 사회의 구현, 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가의 위상 정립을 주요목표로 핵심추진 10대 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째,‘저탄소 탈석유 에너지자립구현’이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이 에너지 절약을 제대로만 해 준다면 일본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매년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이를 절약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수송시스템을 저탄소 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다

자동차 기준연비를 강화하고, 그린카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 자전거도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간선급버스체계,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것이다

건물, 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를 추구할 것이다.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모든 건물로 확대할 것이다

원가주의 요금제, 소비자선택 요금제 등 에너지 가격 메카니즘의 효율적 작동을 유도할 것이며, 조명기기, 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 및 저효율 제품의 퇴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및 지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지식서비스 및 에너지 저소비 미래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분산화를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