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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본론
1. 장애인활동보조제도란?
2. 활동보조인의 현황과 문제점
3. 활동보조인 처우에 관한 외국 사례
3장 참고문헌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장애인활동보조제도란?
1) 활동보조지원사업 체계도
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3) 활동보조인의 개념
4) 활동보조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내용
2.활동보조인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인 문제
2) 경제적인 문제
3) 윤리적인 문제
3.활동보조인 처우에 관한 외국 사례
i.서론 장애인활동보조인, 평균 30시간의 노동, 70만원의 급여가 의미하는 것
1급 장애인이사회서비스 바우처로 활동보조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단 시간 내에 많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반면 서비스의 질과 관련종사자의 노동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당 단가가 8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최근에 4년만에 300원이 인상되었다), 이중 2 원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데 수수료로 서비스기관에게 가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은 6 원을 받는다
시간당 6 원이면, 최저임금 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인 장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나, 부수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게다가 기관 간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한 자기 소모적 경쟁으로 오히려 서비스 질이 감소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자원의 숙련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비숙련자의 비중이 큰 만큼 서비스 질도 낮아진다
2011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실태 조사발표회 p. 5
활동보조인의 저임금과 불리한 정책 제도 및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제주시 이호동에 살고 있는 a씨(60)는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23살에 사고로 목뼈가 골절돼 40년 가까이 누워서만 지내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모씨(35 여)는 사지 마비 중증 장애인 a씨의 옆 집에 살면서 5년 동안 보살펴 오고 있다.
목욕과 청소, 식사 보조, 나들이 등 모든 일상 생활을 도와주고 있지만 노씨가 매월 받는 급여는 117만원에 불과하다. 추가 근무를 해도 130만원에 머물고 있다
3자녀를 둔 노씨는 활동보조인 직업을 가졌지만 생계를 꾸리기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청소를 할 땐 무거운 침대 매트를 혼자선 들 수 없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a씨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보수가 너무 적어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