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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용어정의
1. 수급권자
2. 의료급여기관
3. 부양의무자
3장 의료급여법 개념
1. 의의
2.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특징
3. 입법배경 및 연혁
4장 내용
1. 수급권자
2. 의료급여의 내용
3. 의료급여의 제한, 중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의 료 급여 법
목 차
서
용어정의 1.수급권자 2.의료급여기관 3.부양의무자
의료급여법 개념 1.의의 2.의료급여법의 目的과 特徵 3.입법배경 및 沿革
내용 1.수급권자 2.의료급여의 內容 3.의료급여의 制限 中止
i.序
1.의료급여법의 목적 (의료급여법 제 1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공공부조법의 원리 비용부담 ▶국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사회보험의 방식 비용부담 ▶ 본인(일부 또는 전부) ii.용어 정의 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iii.의료급여법의 개념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기 위하여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1.의의 대상, 목적
대 상 목 적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
▶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
2.의료급여법의 特徵
-특징 (국민건강보험과의 구분기준)
첫째,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의료부조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의료부조제도
둘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
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 셋째,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