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업과 사회보장제도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2
1)실업자의 정의
아래의 사람 중 누가 실업자일까?
quiz.
① 대학졸업 후 직장을 잡지 못해 편의점에서 주말에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갑
② 직장을 그만 두고 스펙을 높이기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지만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는 을
③ 취업이 안돼 부모님 가게에서 주당 18시간 이상씩 돕는 취업 준비생 병
④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후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 노는 정
⑤ 임시직으로 주당 18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무
1) 실업자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실업자 요건 [국제노동기구 ilo 방식 채택]
15세 이상 인구 1주일간 일을 하지 못했으나 일이 없는 자 항상 취업이 가능한 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 15세 이상 인구
-일할 능력과 의사 유무
2)실업자의 내부구조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최근 (2009년 ) 으로 안정적
실업률의 증감률은 1% 미만
2)실업자의 내부구조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실업률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
-임금근로자의 실업률 변동
<비임금 근로자의 실업률 변동
-자영업 자 중 영세자영업자
취업률 크게 감소
: 2009년 4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91.6%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경제위기의 충격이 의해 임시,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 등 취약계층에 실업률이 집중
경제활동 참가율 크게 감소,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