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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
2장 학생자치법정
3장 학생자치법정의 효용성
4장 학생자치법정의 운영방식
5장 학생자치법정의 한계와 논의 방안
6장 결론
7장 더 생각해 볼 문제
8장 참고문헌
법의식 향상을 위한 학급 규칙 사례
-학생자치법정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1.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
1.1 법교육의 정의
법교육이란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의 법적 시민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먼저 교육대상 의 측면에서는, 법교육은 대학에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위해 이루어지는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는 달리 초ㆍ중등 수준의 각급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내용의 측면에서는, 법교육은 법치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시민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법적 사례나 현상을 학습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활동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법교육에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세밀하고 정확한 법적 지식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틀에 대해 이해하고,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1.2 법교육의 목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의 목표는 청소년 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와 그 바탕에 깔린 가치를 이해하며, 사회 문제와 갈등을 좀 더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또 한 우리 사회의 법과 법질서에 관해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어떤 잘못된 개념화와 획일적인사고를 타파하며, 우리 사회와 법제도 그리고 정부의 활동 등에 참여하려 는 의욕 및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학생자치법정
2.1 학생자치법정의 정의
학생자치법정은 기존 학생운영위원회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교칙이 적용되었던 운영 방식은 교사가 학생에게 처벌을 부과한다는 편향적 한계를 가진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등장한 학급 규칙이다.복장불량, 지각 등 경미한 학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 토론 변호 판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2.2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운영지원학교 5 17 23 35 49 388 660 1,045 1,580 14년도 각급 학교별 운영지원 현황(1,580개)
-초 : 279개(신규) 시범 운영(전국 초등학교 5,913개교)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정됨)
-중 : 727개(신규 400개, 기존 327개), 고 : 574개(신규 291개, 기존 283개)
‘13년도 학생자치법정 평균 개정 횟수 : 2.1회
2.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
학생자치법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판사부, 변호사부 : 학생자치회 구성원 검사부 : 선도부 배심원부 : 과벌점자, 자원봉사 배심원단
2.4 학생자치법정의 특징
학생자치법정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교사가 내린 벌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다루지 않음으로서 교권 충돌을 방지한다.
2.벌점의 가중 없이 감경만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 간의 갈등을 예방한다.
3.배심원 회의는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 수렴이 안 될 시에는 다수결 원칙을 적용 한다.
4.과벌점자 학생은 차회 배심원으로 반드시 참석하는 교육처분을 포함한다.
2.5 학생자치법정의 의의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생자치법정은 이론으로 배운 ‘법교육’을 실제로 행한다는 점에서 법의식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