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
2장 “갈등의 제도화는 사회 안정을 확립한다”
1. 갈등의 필연성
2. 갈등의 긍정적 내부화 ‘정의로운 호민관’
3. 갈등의 긍정적 외부화
4. 현대 사회에의 적용
5. 갈등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현대 사회에 적용
7. 정치체제의 순환
8.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3장 결론
“갈등의 제도화” 『로마사논고』 서언 ~ 제 9장 서론
『로마사논고』 서론에서 9장까지의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 제 2장에서는 자유 도시들에서 만들어 온 다양한 법과 제도들을 언급하며 좋은 질서‘, ‘좋은 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제 2장부터 제 6장까지 많은 부분을 공화국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제도‘를 설명하는데 할애하였으며, ‘로마‘를 이상적인 공화국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로마가 호민관이라는 관직을 제정함으로써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좋은 정부 형태의 세 가지가 혼재된 정체로서의 ‘혼합정‘이라는 체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로마는 인민과 원로원이 대립과 내분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로마의 인민과 원로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합정‘이라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음을 의미한다
우리 조는 이처럼 제도를 생성, 유지함에 있어 ‘갈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키아벨리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갈등의 제도화는 사회 안정을 확립한다
“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공화정의 중요한 요소인 ‘갈등’이 제도를 만드는 데에 왜 필연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긍정적으로 내부화, 외부화되어 만들어진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제도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한 후,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갈등의 제도화는 사회 안정을 확립한다” 갈등의 필연성
마키아벨리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인민의 ‘억압받지 않으려는 의지’와 귀족의 ‘지배하려는 의지’가 상충함을 겪으며, 그러한 각자의 ‘야심’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 ‘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의 제도화는 특히 로마에서 인민을 위해 제정되었던 두 적되어 만들어진 제도인 ‘호민관’과,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출되기 위해 만들어진 ‘탄핵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갈등의 긍정적 내부화 ‘정의로운 호민관’
마키아벨리가 정의하는 ‘정의(justice)’란, 자신들에게 가해질 해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해악을 방지하는 것’, 즉 인민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호민관이 창설되었다
이전까지 평민과 귀족간의 불화로 여러 혼란을 거친 터에 귀족들을 견제할 ‘강제적’인 제도가 필요했던 탓이다. 사람들은 호민관에 높은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호민관은 귀족의 권력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민의 통치 참여 외에도, 호민관은 로마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인민의 자유’는 주로 ‘억압받지 않는’, ‘차지하려는 마음이 적은’, 소극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은 그저 지배 당하지 않으려는 열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민이 직책을 갖게 될 때에는 스스로도 자유를 독점하지 않고, 타인들도 그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때문에 호민관 제도는 인민들의 자유 의지를 충족시키면서 로마 사회 전체적으로도 안정과 질서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호민관은 인민들이 억압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며,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을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미리 방지하기 때문에 갈등이 긍정적으로 내부화된 제도이다.
갈등의 긍정적 외부화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