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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며
2장 사찰의 성립
3장 종단(포괄종교법인)의 성립
4장 종단가입과 탈퇴
1. 입종
2. 탈종
5장 맺는말
사찰과 종단관계 이 병 필 (원 일 스 님) 【 목 차 】 Ⅰ.들어가며 Ⅳ.종단가입과 탈퇴 Ⅰ.입종 Ⅱ.사찰의 성립 Ⅱ.탈종
Ⅲ. 종단(포괄종교법인)의 성립 Ⅴ
맺는말. Ⅰ.들어가며
일반인이 출가하여 일정한 교육을 수료후, 구족계를 수지하면 종단에서 인정하는 승려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물론 출가희망시 미성년자이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출가동의서를, 배우자가 있는 자 이면 배우자의 출가동의서를 요구한다
또한 일부종단에서는 배우자와의 이혼합의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출가시점에서 일정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 또한 출가시점에 종단으로 귀속한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산이 있다면 포괄종교법인(종단)의 유지재단으로의 귀속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러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에는 출가전의 혼인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처음부터 혼인한 사실이 없는, 일명 청정승을 승려의 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출가후에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식 승려라 할 수 있는 비구계를 받지 못하고 다만, 예비승려인사미승 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한국불교태고종의 경우에는 대처승 이라하여,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구족계를 받지못하는 사유는 아닌까닭에 보통은 결혼을 한 사람은 대처승단인 태고종에 입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타종단에서는 이혼합의나 재산의 종단귀속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는다.여기서는 사찰의 형성과 종단의 형성 그리고 종단가입 즉, 입종시 재산의 종단귀속 관계와 종단으로부터 탈퇴하는 탈종시 재산관계및 소유권의 다툼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사찰의성립
사찰의 형성은 학설이나 판례는 외부적 요인으로 불당과 홍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내부적 요인으로 승려와 신도회를 기준으로 삼고있다.그리고 주지가 있고 신도회의 구성과 결의사항을 규정한 내규가 존재하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 보아 독립된 법인격체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찰의 형성을 살펴보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찰과 그러하지 않는 개인창건사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법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참조.
, 다시 말해 문화재나 전통유물의 동산 및 부동산이 존재하여 그 사찰의 대표자격인 주지가 그 가 속한 종단의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시, 도지사 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등록, 해제, 변경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법 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규정. 참조
주지가 특별히 불교단체의 소속된 자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관계청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심의결과 등록이나 지정이 이루어 지면 주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 및 관리를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지늬게 되며, 법 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규정. 참조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 및 담보제공과 처분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법 제9조.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제9조의 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허가.제8조의 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규정.참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