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법적 개념    
목 차
차별의 의미  법에서 차별의 내용  차별의 형태  결론     차별의 의미  
차별의 의미 : 불확정개념, 법문의 해석과 그 판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가 규정
시대에 따른 차별의미의 변화   
(이전: 직접차별-> 현재: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평등권조항 채용 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
  제헌헌법의 내용  
제헌헌법 제5조 :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 창의를 존중하고 (이하생략)
제헌헌법 제8조 :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과 차별   평등은 차별과 구분 지어 생각하기 어렵다  평등실현의 기초 > 차별의 철폐  
차별금지는 적극적인 평등실현이므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 및 강제
(이러한 제한 및 강제는 자유권에 대한 제약)  차별의 금지는 평등실현의 충분조건인가?     평등의 의미  평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전제로 한다  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교적대상으로 한다  (단, 비교적 관점은 동일하다는 전제)  
평등은 상이한 것들의 상호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사고활동이다
평등은 상이성을 내포한다    헌법상의 차별금지  
헌법에서는 평등권을 규정,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제11조 제1항) 차별금지 규정
*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성별, 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 규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헌법상의 차별금지  차별금지의 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 : 선천적 신분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수반
차별금지의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앞에 설명한 기회의 균등영역과 일치
정치영역 : 투표와 선거, 공직취임  
경제영역 : 고용(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 취업 등)
사회영역 : 시설이용의 차별, 혼인 등에서의 남녀차별
문화영역 : 정보이용 및 교육 등   (교육에 있어서 능력에 의한 차별은 허용)     헌법상의 차별금지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