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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개념
2장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및 기본원칙
3장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4장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5장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6장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종류와 내용
7장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8장 고용보험제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9장 고용보험의 기대효과
* * * * * * <개념>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지원과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
<목적 >
1)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 도모
2)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
3)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① 취업 전 :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체계적 지원
② 취업 후 : 실업예방, 고용구조개선(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재취업 : 실업급여지급, 재취업의 촉진시키는 사회보험제도
나.고용보험제도의 기본원칙
① 실업발생은 근로자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론 대두
② 운영은 국가에서 담당
③ 자격 및 수혜대상은 일정기간 피보험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④ 보험료와 보험금은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
⑤ 보험금은 노동의사능력, 구직 중이지만 취업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지급
⑥ 보험금의 지급은 일정기간 자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5 4 3 2 1 고용안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 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당연 적용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① 일반사업
가사 서비스업 및 4 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을 제외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② 건설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2) 적용제외 사업장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가사 서비스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