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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의료급여법이란?
2장 수급권자
3장 의료급여의 내용
4장 보장기관
5장 의료비용의 청구와 지급
6장 급여의 제한
7장 급여의 중지
8장 의료급여법 개정 내용
* * * 사회복지 법제론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란? 1 2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건강보험과 다른 공공부조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1 2 3 4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를 인정받은자.
수급권자 1 2 3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급여 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의료급여의 내용 1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로의 지급, 예방,재활,입원, 간호, 이송과 그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보장기관 1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의료비용의 청구와 지급 1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한다.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2 급여의 제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급여의 중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한다.
1종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자 1 18세 미만, 임산부행려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환자, 장애인보장구 지급받고자 하는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응급환자 , 1차 의료기관(1, 원) 2차 의료기관(1,500원) 3차 의료기관(2, 원) ct, mri, pet등 검사 : 급여비용의 5% 1 2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지급 1
본인부담금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50%
본인부담금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전부를 지원
의료급여법 개정 내용 2.건강생활유지비용지원 근거 규정 마련
건강생활유지비용지원 1 2 3 3
의료급여법 개정 내용 3.선택병의원제 도입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