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문제의 소재
2장 학설
1. 외측설
2. 내측설
3. 안분설
3장 판례
1. 사용자배상책임에서는 안분설
2. 기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는 외측설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관련 법적 검토 (민법)
1.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얼마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런 문제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쪽에서 일부변제 한 경우에만 생긴다
즉, 채무를 적게 부담하는 쪽에서 일부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는 언제나 그 변제액 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을이 40만원을 변제했다면 갑의 채무는 60만원이 남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함께 보고자 한다.
2.학설
(1) 외측설
일부변제를 한 경우 먼저 소멸되는 부분은 변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분부터라는 견해이다.
즉,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이 독립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분 30만원 부분이 먼저 소멸하고, 을과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70만원 중 10만원)이 나중에 소멸하게 된다.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사례에서 을은 6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2) 내측설
일부변제를 한 경우 언제나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부터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즉, 위 사례를 예로 들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70만원 부분부터 소멸하여 을은 30만원(xxx-xxx)의 채무가 남게 된다는 견해이다.
(3) 안분설
채무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즉,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의 채무는 40만원만큼 소멸하고, 을의 채무는 28만원(100 : 70 40 : ｘ)만큼 소멸한다는 견해로 이러한 견해에 따라 위 사안을 해결할 경우 을은 42만원의 채무가 남는다.
3.판례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이를 사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용자배상책임에서는 안분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xxxx. xx
xx. 94다19600)
(2) 기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는 외측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2.3.14.99다67376).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