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1.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2.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2장 재산관리인의 직무
1.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3장 재산관리인의 권한
1.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2.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4장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의무와 보수지급
1.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민법상 부재자 잔류재산의 관리 (법학)
1.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위임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그 관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22조 1항),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 그 자신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관재인을 개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1항 본문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보통은 관재인의 선임이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2.재산관리인의 직무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가소규42조)
관재인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不在者 본인은 권리능력행위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재자 스스로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부재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무의 성질상 위임계약에 기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등 수임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통설)
3.재산관리인의 권한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선임관재인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범위에 관한, 제118조가 정하는 관리행위 이상의 처분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무권대리가 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처분허가와 관련한 참고판례 ] 대판 xxxx.xx.xx 75마551
不在者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不在者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처분행위도 부재자를 위해서 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이하 생략)
